법률
전기금융위반 초범인 경우 벌금이 궁금합니다
제목대로구요 알바를 햇는대 보이스 피싱이엿습니다 금액은100받앗다고 진술햇고 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한건대 보피엿습니다 전 예전에 도박을 좀해서 연락이 왓는가 싶어서 아이폰 4대를 받아 제가 개통시킨건아니고 그사람들이 개통시킨걸 인증 번호 한번불러 준게 다입니다 이틀전에 포항 경상북도 경찰청에 가서 물어 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전기통신위반 사기도 아니고 그냥 전기통신 위반으로 검사님게 올렷다고 하는대 인지기능저하 소견서및 장애인 등록증 기능 저하 검사서 제출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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