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위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Question

휴대폰을 구매해주면 오만원 준다고 해서 송금받아 구매햇습니다 도박사이트 실장이리고 해서 믿고 휴대폰4대를받아 한대는 고장낫엇고 3대를 그놈들이 개통시킨걸 인증번호 한번불러 줫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엿습니다 100만원은 받앗고 경찰청 경감님께 물어 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단순 전자금융 위반이라는대 재판까지 가는지 알고 싶고 안간다면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전과 고려하면 공소 제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정해진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도박 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것 자체가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