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금융 위반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Question

지금도 전자 금융 위반 2건 검사 구약식 300 대포 통장 검사 구형500인대 국선변호사님이 장애 진단서 등등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렷는대 감액가능하나요? 그리고 전기 금융은 100만원 받앗고 보이스 피싱이엿내요 제가 유심개통한것도 아니고 인증 번호 한번 불러준게 다인대 경찰청 경감님게 여쭤보니 사기 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자 금융 위반이라는대 재판까지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수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형과 별개로 기존과 다른 양형요소를 해당 재판부에서 참작하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재판에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고, 장애진단서는 감형가능성을 높이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