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금융위반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Question

경찰청가서 물어보니 방조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전기 금융 위반만 적용되엇다는대 재판까지 가나요? 인지기능 저하 소견서 및 검사서 제출햇습니다 25명이 단속당햇다고 하네요 전 100만원받고 유심 인증번호 한번 불러 준게 다입니다 아작 피해 금액은 없다고 하네요 경찰청에 물어 보니 조사 중이라고 하는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엔느 통상 초범 기준으로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