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가서 물어보니 사기방조도 아니고 공범도 아니라고 하는대

Question

폰은 포렌식한다고 압수 당햇구요 경찰청가서 물어 보니 공범도 아니고사기방조도 아니고 그냥 전금위반만적용될엇다는대 인지기능저하 소견서랑 검사서 제출햇습니다 구속 가능성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고 다만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구속 여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구속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