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금법 하난 기소유예 받앗습니다 다행인거죠

사건이 리딩방 사기인쥴몰랏습니다 ,몇번이나. 물어 봣구. 사기가 아니고 합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합법적인 일이냐고 뮬어 보니 불법적인일을하면 감옥감다고 해서 시작햇습니다 돈을 찹을려다가 은행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어엇고 수사관님과 협조해 수거책 한먕 검거 햇습니다 수사관님 말씀으론 벌금형이라고 하던대. 얼마정도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벌금형이라고 말했다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고, 처벌수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