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사기당했는데 피의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원사기당해서 검찰청에 고소를했고, 검사님께서 경찰서로 지휘수사내렸고, 경찰서와 얘기를 나눈뒤,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기소의견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작 만원밖에 안되는데 고소해서 검사님께서 많이 언짢아하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이므로 약식기소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청으로 경찰측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상 약식명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쳤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은 것에 대하여 검사가 불만을 가지는 일을 없고, 다만, 피의자의 양형에 있어서 참고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이더라도 사기나 기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검찰에서 기소를 한 뒤에 법원의판결을 통하여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안은 아직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바로 처벌 가능성을
판단하여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워낙 소액인 점에서 처벌이 있더라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