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위반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Question

도박사이트 실장이라고 해서 폰4대를받아 한대는 고장이낫엇고 그놈들이 개통시킨 아이폰은증번호를 한번불러줫습니다

경찰청가서 물업니 방조도 아니고 그냥전기 통신위반이라는대 다른사람들은400씩받앗다 그러고 전100만원 받앗습니다 피의자가25명이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범행에 계속 연루가 되는 상황이라면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