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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누수관련해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겨서 고소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누수 피해 배상은 누수 원인 지급자 책임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8조(공작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누수가 세대 내부 원인일 경우 해당 세대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공용부분 원인일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집니다. 누수 탐지를 통한 원인 규명 전 배상 강요는 부당하니, 탐지 후 과실이 명확해지면 배상 협의 또는 법적 대응 권장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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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걸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 간 권리·의무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금전 청구가 주 목적이며, 원고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 검사와 피고인이 주 당사자이며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이 징역, 벌금 등 처벌이 더 무겁고, 인터넷으로 두 소송 모두 접수 가능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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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누어서 수령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 제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별거 기간 중 개인적으로 납입한 연금도 혼인 기간 계산에 포함되며, 법적으로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조정 등 분할 비율 협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 가능하며, 이혼 후 3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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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시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소, 외도)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파혼 시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약혼 관계로 인정될 경우, 상대의 외도 등 중대한 귀책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과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결혼 준비 비용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 공증 시 법적 효력이 강화되어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됩니다. 정확한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 후 절차 진행 권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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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 권리가 없으나, 남편(큰아들)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남편의 상속분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피해를 주장하려면 혼인 관계 증명과 남편의 사망 사실, 상속 절차 참여 등이 필요하며,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부분은 임차인이 시어머니인지 작은아들인지 확인 후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근거로 권리 주장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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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를 4달전에 했는데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4개월 전 이행청구를 했다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 제기 가능하며, 소송 후 승소 시 강제집행(압류, 경매)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해 권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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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도시형생활주택 전세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선순위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총액이 전세금보다 많으면 전세금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국토부 공시가격 대비 전세가 적정성,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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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형사 1심 재판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이후, 항소심 공판 전 갑자기 작은 금액을 일부 변제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 피의자가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선처나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변제는 항소심 판결에 직접적인 불리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해자는 전액 변제와 합의를 조건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제금 수령은 향후 협상이나 재판 전략에 따라 신중히 결정하세요.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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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빚때문에 아내명의집 압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 채무로 아내 명의 집에 압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옮겼거나, 남편 재산이 아내 명의로 취득됐음을 입증하면 가압류·압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남편 전입신고 자체만으로 압류가 되진 않으며, 채권자가 부인 재산취득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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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어 임플란트 4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돌이 들어가 있어 이를 씹어 치아가 손상된 경우, 음식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아 상태가 원래 나빴다는 점과 돌이 음식점 유입 경로가 없다는 점도 쌍방 주장 요소이며, 손해와 돌이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치료비 배상은 진단서,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결정되며, 고의나 상습 사기죄와는 별개로 민사 책임 문제입니다. 보험 만료 상태라면 협상 과정에서 합의나 조정을 고려하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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