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를 위한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셨으면 가셔서 문자내용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내용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임금 등 금품청산 의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청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지급하지 않고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채용하신다면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12월 15일까지만 신청을 받으니 신속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미용사분들의 경우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질은 근로자인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업무지시를 받고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출퇴근과 관련하여 지각비 등을 걷는 등 이를 관리했다면 더욱 근로자에가깝습니다.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하더라도 근로자분께 피해가 가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권리구제에 도움을 드릴겁니다.

안녕하세요.결혼식과 같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휴가는 따로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 내규에 따라 이를 정해놓는 것이 보통입니다. 회사에 결혼 시 휴가를 유급으로 따로 지급하는지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회사가 경조사 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허나 보통 회사 내규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니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해고의 전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꼭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만 해도 되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서면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에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되어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하여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의 필수명시사항으로 반드시 명시해야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휴게시간을 부여받고 계시면 사업주에게 필수명시사항임을 알리고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것이바람직합니다.

안녕허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기간만을 합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