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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그린뉴딜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지난 정부에서 만든 그린뉴딜정책은 현재 많이 중단되거나 종료되었는데요.당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말씀드리면,<디지털 뉴딜>ㅇ 디지털 융·복합을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메타버스·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데이터 구축,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지원 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전환 촉진, 대규모 블록체인 확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디지털시대 핵심 기반기술 육성ㅇ 국민생활·지역사회 등으로 디지털 뉴딜 1.0의 성과 확산 유도- 마이데이터·가명정보 등 민간 데이터 활용 촉진* 및 6G 국제공동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D.N.A 생태계 강화* 마이데이터 全분야 확산(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가명정보 결합·활용 지원- 교육, 의료 등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디지털화** 확산 등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성과 확대*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지능형 응급의료서비스 보급, 원격교육 제도화 등** 소상인 점포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IoT, AI) 보급으로 스마트상점 질적 고도화 등- 스마트시티 고도화*, 스마트산단 지속 조성 등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여건 확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의 데이터허브 확대 구축, 스마트산단 혁신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활용방안 공유 등〈그린 뉴딜〉ㅇ 그린 뉴딜의 새로운 과제로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신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질서 수립에 대응** 국제요건에 부합하는 탄소영향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대응 기반 마련, 국제질서가 공정한 룰 하에 수립될 수 있도록 국제논의 적극 대응 등- 산단 자원순환시스템 마련*, 재제조·재자원화 등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를 구축하고 탄소흡수원의 효율적 관리기반 마련* 산단 내 기업간 폐자원 정보 실시간 연계 등을 통한 폐기물 재자원화 촉진- 국민이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추진 체계 마련** 생활분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 취약계층 기후변화 적응 지원 등ㅇ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사업의 범위·규모를 확대·보강하고 실행 가속화- 건물·도시 대상 기존 사업*을 보강하고, 도시·농촌·해안지역 녹색생태계 회복 및 기후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린 스마트스쿨)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 확대 추진, 제로에너지빌딩 등급 상향(그린리모델링) 민간 건축물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강화** 도시 홍수피해 예측기술, 가뭄 규모별 물 배분 최적화 기술 등 개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및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비 안전성 평가센터 설치 등- 효과적인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 다배출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녹색금융 확대 등 녹색산업 지원 확대〈휴먼 뉴딜〉ㅇ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사람투자를 대폭 강화-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디지털·그린, SW BIG3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인재양성*을 적극 뒷받침* SW중심대학 추가 확대(41개소→’25년 64개소),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신설 등- 농어촌 등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고*, 온 국민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빌리지 서비스를 통한 농어촌 지역 생활편의 개선 등ㅇ 핵심 인적자산인 청년 세대를 위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 친화정책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희망적금+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장병내일준비적금), 저금리 전·월세 자금대출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한도 인상 등ㅇ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하여 포용성 강화- (교육격차)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기초학력 등 주요분야를 중심으로 4대 교육향상 패키지(교육회복 종합방안)* 도입* 기초학력 강화 + 다문화·장애인 + 사회성 함양 + 저소득층 장학금- (돌봄격차) 양질의 돌봄 서비스 기반* 구축 및 ①한부모 ②노인 ③장애인 ④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 강화(1+4 체계구축)*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등 기관간 연계로 ‘온마을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체계’ 구축- (고용 사회안전망) 보호종료아동의 소득*·주거안전망 확대, 진로·진학·취업·훈련지원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자립수당·아동자산형성사업 확대 등 / *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신규설치 추진〈지역균형 뉴딜〉□ (뉴딜 1.0) 한국판 뉴딜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및 균형발전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뉴딜 공모사업 선정시 지역발전도를 고려하고, 지역관련 특구의 뉴딜 지원, 지역 지원사업의 뉴딜 연계 추진ㅇ (지자체 공공기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뉴딜 사업 발굴ㅇ (뉴딜생태계 조성)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지역균형 뉴딜 분과 신설, 지자체별 뉴딜전담부서 지정 등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체계 구축□ (뉴딜 2.0) 지역별 시그니처 사업 발굴 + 지속추진 기반 마련 → 지역균형 뉴딜의 확산 및 지역연계 강화ㅇ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역 사업의 성과 가속화 및 확대 추진-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구축,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등 기존 지역 균형 뉴딜 사업 성과 가속화로 체감성과 확산- 디지털 탄소중립 성격이 강하고 지역적 체감효과가 높은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편입*하여 성과 가시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등- 지역균형 뉴딜의 특구 경자구역과의 연계 강화*, 지역주력사업**의 디지털 그린 중심 전환 재편 등 지역발전 효과 극대화*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충남)탄소저감건설소재 (충북)그린수소산업 (경북)스마트그린물류 등** 예시: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친환경미래에너지 (대구) 디지털의료헬스케어 등ㅇ (지자체 공공기관) 우수한 지자체 주도형 사업*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 지원* (전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부산) 서부산권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등**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인센티브 제공,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원) 등 활용한 지역투자 강화 등-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 효과성이 강한 지자체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공공기관 선도사업의 성과 조기 창출ㅇ (뉴딜생태계 강화)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자생적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특법 개정으로 법 제도를 보완하는 등 추진기반 강화

경제 / 경제정책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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