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매출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소득을 최소로 신고하여 매월 최소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는 무소득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관할 지사 담당자가 판단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가 가능하다는 측면과,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월 1회 부여하도록 규정한 그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인 반차로 2일 동안 사용하는 것을 특별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 단위(반차)의 생리휴가 사용도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석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내 규정으로 반차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에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에으로 작성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며 다른 하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후자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다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역시 마찬가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모두 사용하셨다면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연차휴가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했다면 적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한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불이익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2.02.07. 입사하여 최종 2023.03.06. 퇴사할 경우 약 1년 1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 총 26일)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총 26일 연차휴가에서 그동안 사용하신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근로자가 반드시 일 단위로만 사용가능한 것은 아니며 시간 단위(반차)로도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별도 반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시간 단위(반차)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보상 부분과,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서 담당하던 업무 내용과 직책 등, 해당 경업금지의무 약정이 공익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보안서약서 내용 자체가 근로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안유지수당도 적절한 보상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겸직 또는 경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관련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겸직 또는 경업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며,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