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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 계약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C용역회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A회사와 B회사와 계약을 맺은 건 C용역회사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C용역회사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나머지 5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C용역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해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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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휴업신고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휴업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무보수 대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일 실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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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는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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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식대를 불포함하여 정산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퇴직연금제도 중 DC형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데 매월 지급받는 식대가 있었다면 해당 식대도 퇴직금 적립 시 반영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한편,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미 퇴사하신지 4~5년이 지났다면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설령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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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4대보험정산하나요? 연말정산했는데 또 의료보험비를 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년 1월 ~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입니다. 2.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정산된 보험료가 4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으나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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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전부를 소진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정산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때만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상기 내용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지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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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일주일간 강제휴무를 하게됩니다. 그 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를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토요일 근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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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도 5분 정도 지각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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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로 분사시 모기업내 타팀으로 남겠다고 사직을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이 기업분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 만일 기업분할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기업분할 이전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과,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되는 회사의 개요 등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원칙적으로 분할되는 회사에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다만, 분할 이전에 그러한 절차가 없었거나, 기업 분할이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여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예외적인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과반수 노조가 설립되어 있다면 해당 과반수 노조와 기업 분할에 대해 협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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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년은 근로계약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우리나라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정년을 정하는 경우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정년이라 함은 만 60세까지를 의미하며, 회사가 예외적으로 정년을 만 60세를 초과해서 정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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