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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사측이 체불 임금 진정서를 무시하고, 체불 임금을 미지급 하겠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임금체불 진정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한편,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되십니다. 3.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추가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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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곳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된 후 추가로 4개월 정도 더 근무한 다음에 최종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 등)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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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정산을 은행에 연동시켜놓은 것만준다고하는데 마지막3개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2. 만일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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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 수령 처벌 신고 꼭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된 업무를 담당하는데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부정수급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대여해준 사람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외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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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했는데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으나 이를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해서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의 근거가 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부서 폐지가 철회되어 해당 부서가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권고사직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실시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근로자가 철회 요청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철회해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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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바로 산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셨다면 이미 사용하신 육아휴직 종료 후에 곧바로 산전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복직해서 6개월 이상 더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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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사람한테 해고 통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유효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보내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죄수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죄수 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함부로 안알려줍니다. 근로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로 연락하셔서 전후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자 죄수 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그 앞으로 해고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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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사용자의 해고가 자유롭다는 점에서는 다소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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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이 아닌 30일로 정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긴 하나 예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지급 기일을 연기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일 연기도 근로자가 퇴사하여 실질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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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만에 출산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임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사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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