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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 시 남은 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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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실업급여 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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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근태가 안좋아서 해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추후 신고를 할거 같아서 고민이예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법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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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변경시 휴일근로합의서도 다시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실시 여부와 관련된 합의는 근로자대표가 아닌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는 보통 휴일대체 또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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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소멸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법에 따른 사문서 위조 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형사법과 관련된 법률적 사항이므로 이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 공소시효는 5년 또는 10년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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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단기알바를 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곧바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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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출퇴근기록을 인사담당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아닌 타부서의 상관(예: 영업부장)이 요구를 할때 보여줘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출퇴근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들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그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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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들은 대체로 퇴사 현황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미리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미리 퇴사 통보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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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때에는 연기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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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적어준것만으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해준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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