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금지급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 해당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상당한 정도로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4년 6월 7일로 되어 있다면 6월 8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해고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에 잘 임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진 않습니다.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책임은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와이프에게 압류 등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고소를 취하하셨다면 임금체불 위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 처벌을 원하셨다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는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제출하시면 되십니다.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 시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일을 익월 8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익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일이 9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