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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간 다툼관련 징계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병기해 주신 사유가 각각의 근로자가 저지른 비위행위인지, 한 근로자가 해당 비위행위 전체를 저질렀는지 등 정보가 부족합니다.별개로 직장 내 성희롱은 그 하나의 사유만으로도 정도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이 모호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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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리 종사자로 점심 식사 시간 한시간입니다.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내용 중 점심시간 1시간만 휴게로 잡고 있는지, 그외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적시되어 있는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찰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경우인데 임의로 쉬셔서 그런 것이 아닐까 우려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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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지난 후 재계약 안하고 일 해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상, 해당 기간이 지났을 경우 상호간 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재계약된다고 하는 규정이 존재하거나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데 이의가 없는 경우라면 작성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최선은,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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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 관련 질문드립니다. DB?, DC?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적립되는 금액이 퇴직금 제도처럼 1년에 한번씩 평균임금에 맞추어 적립이 되는 것이라 보시면 편하고, DC형의 경우 적립되는 금액은 해당연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며,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차이가 있겠습니다.퇴직금원의 운용에 자신 있는 경우 및 경기가 좋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DC형이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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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연봉협상하고 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적용 시점 이후에 근무했다면 하루더라도 그에 맞게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현 상황에서 최저시급으로 지급될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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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입사 했는데. 상사의인격무시 발언과. 갑질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로만 하여야 하는데,퇴사한 신분이라 회사 자체 내에서 조사할 경우 축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 후 관련자 징계 조치 및 시정 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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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하여,대법원 2021.2.25 2018다253680 판례를 참고하시면저성과자 해고 및 정당성 판단에 대해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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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로 인하여 해고를 할 때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단순히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한 관련 판례로는 2022.6.9선고 2017두71604 판례가 있습니다.또한 추가적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306 을 보시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판단에 대해 서술되고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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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 되었고, 그 이후로 7개월간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교수님 산하 연구생이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7개월 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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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본인에게 발생한 연차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1. 향후 발생할 연차를 끌어 쓰는 것으로 보고 월급여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과2. 본인 발생 연차 이후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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