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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교부 받으셨을런지요?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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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해고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상기의 문구는 크게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해고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시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 예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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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형법과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이러한 질문은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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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연차 강제사용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통해 소진한 것이 아니라면,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협의를 통해 사용을 권고 하는 정도로 이야기 해보되,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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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기 위해 오후근무만 하는거라 임금을 줄 수 없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나 교육이라 하더라도 차후 근로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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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1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사항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협의하여 정하면 될 사항입니다.꼭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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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증이 있어서 계약직으로 일하고있는데 자격증도 정년이 있나요? 65세넘으면 수당추가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격증에 따로 정년이 있다기 보다는,근로를 제공하는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자격수당이 추가로 나온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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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보다 빠른 연초에 퇴사하게되면 해당년도 연차는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퇴사일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은 정해져 있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마지막 근무일을 앞당긴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시기에 법적 기준에 맞게 재산정할 수 있고, 최저한도를 지급하기 위해 비교교량 한다고 보시면됩니다.3. 그렇지 않고, 입사 1년, 2년차 때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4. 맞습니다 퇴사일은 2년이 되는날로 하여야 2년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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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신고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결국 이는 임금체불에 관한 것으로서 3년 이내에 진정을 넣을 경우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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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쓸때 급여항목에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총액 내에서 세부 구성항목이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만 적시하시기 보다는 세부항목과 항목별 금액을 함께 써 주셔야 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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