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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징계 발령이 떴는데 견책 이라고 떴는데 견책이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유는 회사에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다만 견책이라는 징계수위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징계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견책 징계가 나오는지 유추는 해 볼 수도 있겠으나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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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셨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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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강제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표현을 보면, 회사로서도 연차 사용을 권고 하였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연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로서는 휴업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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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느 ㄴ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업무를 시키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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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기 209시간은 어디서 포함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운 바, 통상적인 상황을 비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통상 209시간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상정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주휴수당 분 8시간을 합쳐 1주48시간이 계산되고,거기에365일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 = 1달 평균 주 수(4.34523...)을 곱하는 것입니다.즉 (40+8) X 365 /12/7을 계산하면 208.5714..가 되며이 결과값을 흔히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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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근로 후 고용승계시 퇴직금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이 이름만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내부 고용관계나 회사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즉, 회사의 껍데기만 변경되는 형식이라면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처음 A회사에서 근무했을 시기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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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에 퇴사한다고 밝혔는데, 입사일 전날인 1/19일까지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렇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고자 하셨는데,회사측에서는 그 이전에 나가거나, 질문자께서 지정한 날짜보다 근무를 더 하다가 나가기를 요청 받은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우선, 질문자님은 사직 의사의 청약을 한 것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1월 19일이라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1월 19일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1월 말일자 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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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서 실물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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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이 경험하셨을 상황과 당시의 구체적인 언동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신다면회사의 고충처리 창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분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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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음.주차.월차.연차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던 근로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차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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