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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기간 1년이 지난 계약직원은 연차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많은기업들에서 연차휴가 정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곤 합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1,2년차에 연차 지급이 법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쉽게 말하자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법대로 정산하였을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 법에따라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1년 경과로 발생한 연차는 추후 2월이나 3월에 퇴직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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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 37조를 보시면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는 실제 근무시간 만이 아닌 회사로 출퇴근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잇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질문자께서 가정해 주신 사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로 회식이 이루어졌으며 회식의 종료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인정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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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생긴 경조사연차 5일 꼭이렇게 사용해야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해서는 질문자 분 회사의 취업규칙 및 휴가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상기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휴가를 부여한다고만 되어있을 뿐 사용과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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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적응장애f432)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을 때,작성자 분 본인께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징계를 받았고, 변호사 선임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 감경만 이루어졌으며,이와 같은 일로 인해 적응 장애 진단 이후 상병휴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와 같은 상황이 맞다면우선 산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병인 적응장애의 발생에 업무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결정된 사실로 인해 정신과적 피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업무연관성을 공단에 설명 및 납득 시키기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둘째로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이미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업급여 측면에서는 추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기 어렵고, 요양급여 측면에서 병원 치료비 중 급여 부분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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