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쓸 수 없는 제도겠습니다.회사 규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주신 대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힌다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질문자께서 수긍 이후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해고는 아닙니다.기존 대로 1월 2일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시고 싫으시면 해고 하시면 된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8개월 근무시에는 연속근로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수령하실 수 없겠습니다.2. 해당 근로관계의 단절이 형식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는 지속되었다고 본다면 모르겠으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단절이 없었다고 보기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공단 및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실업급여 등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추후 노동부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의 자유를 갖습니다.30일전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한다 하더라도 실제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타 회사의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귀사와 바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근로관계 단절이 아니라면 상실 취득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한 것을 빌미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추후,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성을 다툰다면 가산수당을 새로이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이후에 해당 강의를 환불하여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렇겠지만,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