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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조건이 바뀌었을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나,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임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그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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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때 정산내역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 이후에 회사 인사팀이나, 회사와 계약된 인사서비스센터로 연락을 하여"퇴직자 정산 내역에 대해 알고 싶으니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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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결근으로 인한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 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과 더불어, 해고사유가 1회 무단 결근이라면,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무단결근을 단 1회 했다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은 편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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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를 몇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의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24년 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3년차 16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회계일 기준 계산하더라도 (1월 기준) 24. 1. 1.에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마지막으로 내년 2월에 연차 15일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회사와 조율할 문제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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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은 불공정 계약인가요?+이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1항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요구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2항이 근로자가 해지 요구하는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면2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를 제공한 바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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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 하면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7개월이라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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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징계 발령이 떴는데 견책 이라고 떴는데 견책이면 어떤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유는 회사에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다만 견책이라는 징계수위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징계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견책 징계가 나오는지 유추는 해 볼 수도 있겠으나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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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럴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셨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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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생산물량이 없어 연차사용을 권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강제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표현을 보면, 회사로서도 연차 사용을 권고 하였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연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로서는 휴업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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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본인이 원하면 야간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느 ㄴ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업무를 시키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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