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1항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지 요구하는 경우는 수당 지급하여야 하나2항이 근로자가 해지 요구하는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라면2항은 법적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근무를 제공한 바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의 기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7개월이라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유는 회사에서 따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다만 견책이라는 징계수위는 통상적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회사의 징계규정이 있다면 어떠한 사유로 견책 징계가 나오는지 유추는 해 볼 수도 있겠으나 광범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로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셨는지,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으셨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입니다.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답변드릴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강제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질문자님의 표현을 보면, 회사로서도 연차 사용을 권고 하였다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다만, 연차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로서는 휴업을 지시하는 것이 최선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여성과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느 ㄴ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 휴일 근로를 시킬수는 있습니다.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업무를 시키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운 바, 통상적인 상황을 비추어 설명드리겠습니다.통상 209시간이라고 하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를 상정한, 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통상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주휴수당 분 8시간을 합쳐 1주48시간이 계산되고,거기에365일을 12달로 나누고 7일로 나눈 값 = 1달 평균 주 수(4.34523...)을 곱하는 것입니다.즉 (40+8) X 365 /12/7을 계산하면 208.5714..가 되며이 결과값을 흔히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쉽게 말씀드리자면, A회사에서 B회사로 변경되는 것이 이름만 변경되는 것일 뿐이고 내부 고용관계나 회사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즉, 회사의 껍데기만 변경되는 형식이라면영업양도에 해당하여 처음 A회사에서 근무했을 시기부터 근로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연차수당이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하면서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고자 하셨는데,회사측에서는 그 이전에 나가거나, 질문자께서 지정한 날짜보다 근무를 더 하다가 나가기를 요청 받은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우선, 질문자님은 사직 의사의 청약을 한 것이고, 회사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1월 19일이라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질문자님께서는 1월 19일을 거부하실 수 있고 근로관계는 지속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질문자님께서는 1월 말일자 퇴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근로계약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게다가, 근로계약서 사진이 있다고 하시니, 무리 없으시리라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