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본 영수증이 특허사무소의 상표출원비용과 특허청 상표 출원관납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으나 금액으로 보아 사무실 수수료 49,000원 부가세 4,900원으로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하시고, 46,000원은 특허청 1류 상표 출원관납료로 납부영수증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현재 저작권법 체계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입법으로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메모리카드의 사용 가능 카메라의 상품명을 기재하는 것은 상표적 사용이 아니며 단순 설명적 표기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표기 자체만으로는 상표권의 침해나 저작권법의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종교음악도 음악저작물로 인정될수 있으며 저작재산권 보호기간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사용동의나 정당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우 오래되어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권자를 알수 없거나 자유사용이 허락된 경우라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라는 글이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복제하여 B라는 곳에 게시하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출판사가 작가에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보통 인지세라고 도 하는데 이는 작가의 경력 명성 및 상업성에 따라 계약으로 책판매가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10-20%정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 영상도 소정 저작물요건을 갗추면 영상저작물로 당연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사용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은 원칙적으로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보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개인기준 발명가로 특허를 가장많이 보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업기준으로는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특허 출원 및 보유수에서 거의 25 내지 3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