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디지털 세상 속 개인정보, 정말 안전한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킹기술과 보안기술은 창과 방패와 같은거라 디지털 세상에서는 계속 문제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Al기술 또한 양쪽 모두에 사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안전을 담보할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3일 전00
- 부정경쟁방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퇴사 이전 회사업무 관련 개인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모두 삭제 처리하고 이직후 타회사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4일 전5.01명 평가00
- 비이공계 출신 변리사는 무용지물인가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합격후 통상 학부 전공과 관련된 변리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비이공계출신의 경우 기술사업화 분야 업무를 위해서 많은 기술분야 공부와 실무경험을 쌓아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25.10.0800
- 상표권 심사대기 -> 심사중인 상태에서 출원까지 소요기간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심사중은 이미 출원이 진행된 상태로 아마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을 물어 보신거 같은데 정확한 시기는 예상할수 없으나 심시중이라면 대략 2개월이내 최초 등록가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55.01명 평가10
고민해결 완료100
- 디자인권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비슷한 질문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등록디자인권자의 현재주소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차료 납부 통지서가 주소로 우편송부되므로 기한내 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할인율 적용여부 확인이나 차년도 기일관리 불편은 부담하시어야 할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200
- 회사 디자인권 권리유지를 위한 비용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등록디자인권자의 현재주소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연차료 납부 통지서가 주소로 우편송부되므로 기한내 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할인율 적용여부 확인이나 기일관리 불편은 부담하시어야 할것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200
- 약은 출시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특허기간을 가지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약품 발명도 특허등록을 하여야 존속기간내 보호가 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원칙적으로 보호가 되나 허가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장 25년까지 보호가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200
- 영화나 드라마같은 저작물을 녹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회면녹화나 캡처를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이용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취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2000
- 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네 출원전부터 유사상표 시용자는 성표등록시 원칙적으로 선사용권이 인정되므로 사용 중지 요청을 할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900
- AI판사는 언제쯤이면 도입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판사 도입은 기존 사법질서 체계변화등 법개정 이 요구되고 국민적 합의가 선헁되어야 하는등 단순 기술적 문제 해결만으로 쉽사리 근시일내 도입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9.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