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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특허] 기보 보증 신청 예정인데, 정규 출원 대신 '가출원'(임시명세서)으로 진행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가출원의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없으므로 기보의 특허출원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을 통해 특허청구범위 기재후 기술평가를 청구하는 바람직하며 더욱이는 지식재산처에 우선심사신청을 통해 빠른 특허등록후 기술평가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해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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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틀어놓는 음악 저작권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카페나 헬스장 등 특정업종의 경우일정이상 매장크기에 따라 음악저작물을 재생하여 사용하면 소정저작권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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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보안사고 대비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상 처벌규정이나 손해배상액이 너무 낮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보안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단순 비용으로 보는 의식이 강한것도 사실입니다. 차후 법적으로 더욱 강력한 규제조치 마련과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동반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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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을 이용해서 동시 통역 수준으로 번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AI기술을 이용한 동시통역기술 또한 상당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지연없는 실시간 통역 및 정확도 향상 측면에서 지속발전이 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동시통역사란 직업 또한 소멸위험 직업이 될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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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상표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감소라는 문자상표는 동일 유하하므로 식당과 베이커리의 지정상품 유사성을 따져 등록상표의 침해여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상호중 감소라는 부분이 별개관찰되고 상호가 상표로 기능한다면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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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의 특허를 취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허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권리가 보호됩니다. 특허실시권에 해당하는 로열티 계약은 특허등록과 별도로 체결을 요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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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은 한해 뽑는 인원이 정해진 절대평가인가요? 아니면 총원은 정해지지 않은 상대평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변리사 시험 1차 선발 인원은 2차최소 합격인원수의 3배수인 600명으로, 3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들 중 600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맞은 자까지 선발합니다. 2차 선발인원은 최소 200명으로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과 선택과목 4과목 평균60점 이상인 경우 최종합격하게 됩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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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을 캡처 후 업로드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특별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일부 발췌가 특정 저작물을 충분히 인지할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물의 이용으로 볼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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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멤버십 전용영상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면 영상편집물이 원영상의 일부분 복제본 형태이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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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가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되므로 인간이 아닌 AI가 창착한 음악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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