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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상적으로 야 죽을래 라고 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살인 협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 죽을래 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공포심을 느끼는 협박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살인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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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채무자가 돈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은ㄴ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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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경우에도 사장이 보상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만 직장의 사장이 어떠한 형태든 보상이 가능하지 업무와 무관하게 집에서 혼자 운동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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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수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입니다. 일회성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한명이라면 그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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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림 출석 불응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단히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만약 계속하여 출석에 불응한다면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될 수 있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협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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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적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을때 즉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갚았다가 다시 또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는 관계에 있을때 채권최고액을 채무액보다 더 높게 설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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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화장 전후가 완전 다른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화장빨에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건 사기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결혼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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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 카톡 내용이 증거 채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증거 위조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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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음주운전 인식개선 사업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지난 4일 마약 운전 검사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이 마약 등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음주 측정 거부죄는 있었지만 약물 측정 거부죄는 없었기 때문에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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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입니다. 얼마전 변론기일에 판사가 가사조사 하겟다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면접조사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이견이 없으면 그 다음기일에 종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혼 소 제기시 기준 금액으로 재산분할액이 결정되므로 집을 팔고 금전을 주고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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