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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먼저 주먹질을 해서 반응을 해도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먼저 시작해서 맞대응으로 폭행을 해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 참작은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당하였어도 반격하지않고 자리를 피하는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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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유증의 차이를 제대로 모르겠어요 ㅜ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과 유증 모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개시된다는점에서 같으나 상속은 법정상속분에 따르거나 합의하여 재산을 분할하나 유증은 증여이기는하나 다만 효력의 발생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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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가 안잔다고 어릴때부터 막걸리를 먹여 재운 다면 그건 아동 학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손자에게 막걸리를 먹여 재우면 손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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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일로 고발한다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게 맞을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어떠한 증거도 없이 작성자님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배임횡령 등으로 고소를 하였다면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불송치 등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작성자님께서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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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티비를 보거나 근교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는 각자 살면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가족끼리 추억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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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총살형이 집행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듯이 형을 높이면 범죄율이 줄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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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도 또는 중국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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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애자들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성애자는 일종의 변태적 성적 성향 중 하나로서 치료 대상입니다. 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거나, 동물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등 이상성욕이 있는데 소아성애 역시 이에 해당하며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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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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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같은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심증 같은 경우 초반에 증상이 있더라도 다시 사라져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심해지면 심한 경우 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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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 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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