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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호중의 죄명이 뭐길래 검찰이 3년 구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구속력이 없고 이와 같은 사안에서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3년을 구형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ㅡ 다만 워낙 여론을 탄 사건이고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셔 알콜농도수치를 변경하려고 한 경우이기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보다 쎄게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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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한 통장 압류시 생계를 위한 급여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 대상에서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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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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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했는데 전세입자가 공과금 정산을 안했는데 이거 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 종전 임차인의 미납으로 인하여 현임차인인 작성자님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해결을 강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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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민사소송하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인 누구나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을 통하여 편리하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는 나홀로소송 후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소송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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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목적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셔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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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억이 안나는데 만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따로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할수 있는건 없어보입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사건경위에 대하여 알 수 있을것입니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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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공증후 돈을 안갚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으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도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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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어 대개의 경우 벌금형 등을 선고받습니디. 이후에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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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덕한 친구를 어찌해야 할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경우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멀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아끼는 친구이고 친구가 그런 행위를 하였을거라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친구에게 소문을 이야기해보고 사실확인을 해보는게 오해를 푸는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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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직 확립된 보상 이론체계가 없습니다. 제조사 책임, 운전자 책임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단계가 도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으로 법리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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