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율주행차는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나라는 뭐 아직 시범적으로 운행하기에 아무런 법적인게 없을테고요. 가장 발달된 미국이나 중국은 자율주행 레벨 1,2,3,4 단계별로 사고시 법적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나라도 이것을 기초로 적용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직 확립된 보상 이론체계가 없습니다. 제조사 책임, 운전자 책임 등으로 나뉘어져있으며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 자율 주행단계가 도래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으로 법리가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고 주행보조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