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 시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Question

자율주행차 완전 상용화 시 교통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레벨 5 자율주행이 현실화되면 운전자 책임이 사라지지만, 사고 발생 시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도로 관리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법적·윤리적 쟁점과 한국 사회 준비 상황이 궁금합니다.

Answer 1

레벨 5 완전 자율주행차 사용화 시 사고 책임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와 소프트웨어 개발사 그리고 시스템 운영 주체에게 돌아갑니다. 인간의 개입이 아예 없는 완전 자율주행 체제에서는 탑승자가 주행 제어권을 갖지 않으므로 운전기사로서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고의 주요 원인이 차량 하드웨어 결함이나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오류, 해킹 등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집중됩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은 제조물 책임을 기반으로 하여 차량을 만든 제조사나 시스템을 설계한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게 됩니다. 다만 도로의 교통신호기 오작동이나 실시간 교통 인프라 정보 오류로 사고가 났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로 관리 주체인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