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차량의 사고 발생 시 법적이 책임소재는?

Question

앞으로는 자율주행 차가 등장할 것 입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운전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게 될까요?

Answer 1

운전자책임이더강하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무조건맹신하지말고 전방주시를해야되지않을까요?

Answer 2

자율주행 차량 사고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차량이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고가 났다면 제조사 책임이 큽니다.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하죠.

반면, 운전자가 개입하거나 조작했다면 운전자 책임이 커집니다.

앞으로 법이 더 정비되겠지만 지금은 사고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Answer 3

얼마전 미국에서는 기술적 과실을 물어 테슬라에게 2억4천300억달러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기술적 결함이나 제조사 과실이 있다면 테슬라와 같은 제조사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Answer 4

운전자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을 활성화할때 분명히 주의사항등이 글로 안내되기 때문입니다.

사용중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본사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란 비슷한 내용의 글말이죠.

거기서 동의를 눌러야 자동운전으로 전환이 되던것으로 기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