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율 자동차 사고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점차 AI와 IoT(사물인터넷), GPS의 발달로 완전 자율 자동차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 자동차의 경우, 탑승자는 운전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데, 추돌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사고의 책임은 제조사, 탑승자, 도로 운용자 가운데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 자동차의 구분과 관련하여 통상 미국의 자동차기술협회(SAE)가 정의한 0~5단계 레벨 구분이 통용됩니다.

(구분의 내용은 아래 신문 기고 글 참조)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지배가 인정되는 보조 형태의 자율주행이라면(차선유지장치, 스마트크루즈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는 현재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은 운전자가 지는 것이 현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운전지배를 벗어난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의 경우 아직 입법이 되어 있지 않고, 선제적으로라도 입법을 하여야 할 상황이며, 제 생각으로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이라면 제조사가 그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적인 쟁점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충분히 논의와 검토가 진행되어 입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소개하니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2002102351055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