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으로 운전시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지는것인지?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자동차회사에 자율주행 기능이 왠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능으로 운전시에 만약에라도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나요? 자동차 제조사에게 있는건지요?

Answer 1

현재까지 법조계의 분석에 따르면 레벨3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전자 책임도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레벨2수준까지는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법정 다툼을 가보아야 명확하게 판결이 난다고 합니다.

Answer 2

자율주행능력이 되더라도 제조사에서는 완전자율주행능력이라는 말은 안쓸꺼예요 사람이 터치라던지 체크하는 항목을만들어서 결국은 사람이 확인했는지 터치했는지 그여부는 운전자과실로 남길꺼예요

혹시사고나면? ㅜㅜ

지금 급발진만 봐도 제조사 잘못이아니라고하잖아요ㅜㅜ

Answer 3

현재 국내 도입된 자율 주행 기능은 운전 보조 기능입니다(자율주행 2단계) 말 그대로 보조기 때문에 운전의 주체는 운전자이며,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