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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자율주행을 하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운전자 책임인지 아님 자동차 제작사 책임인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자율주행의 경우 완벽한 자율 주행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필요한 자율주행이라면 사고시 운전자 책임이며 운전자 없는 없는 자율 주행이라면 제조사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 버스처럼 운전자가 없으면 시 관할 이나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고

    전기차 처럼 운전자가 있고 자율주행이 보조장치로 되어있으면 사고시 운전자 책임으로 정해집니다

  •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분명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례가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율 주행 사고 소재는 요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법률과 제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에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자율 주행은 시스템에서 수준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자율 주행의 경우 제조사나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교통 법규를 먼저 따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사고 모델만 있고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의 문제가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주행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수준이면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여서 사고 원인에 따라서 책임 분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