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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눈에띄게웃음많은바텐더무알콜맥주 0.00을사서마시는데음주운전처벌무알콜맥주 0.00을사서마시는데회사측 실수로 무알콜맥주에알콜이안빠지거나 무알콜맥주캔에 일반 맥주가들어가있으면 무알콜 0.00인줄 알고마신건데 고의가 아니였고 음주운전처벌을 안받나요 처벌을받고 정상참작되나요회사 실수인데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살짝쿵대담한비둘기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 골절사고로 진단6주횡단보도를 건너는중, 신호위반한 오토바이에고1 딸아이가 치여서, 손목골절 진단6주 나왔어요.책임보험 밖에 없다고, 치료비도 제가 내는 상황이고상대방 보험사는 문자 한줄보내고 연락도 없네요.음악전공이고, 손을 사용 못하니, 지금 아무것도하지못하고 있어요.통원치료중 이고, 수술할정도는 아니어서 입원도안했지만, 몸 좌측은 온통 멍이들었고. 손목은 기부스했습니다. 책임보험 이라서 아무것도 보상받지 못하는건가요?법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그래도활력있는차돌박이뺑소니 당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길에 서있다가 차량이 지나가면서 완쪽 발등을 타이어로 밟고 왼쪽손가락을 스치고 왼쪽 무릎을 치고 지나감 그대로 차량은 갔고 무릎은 생채기가 난 상태임 .차량는 서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우선 경찰서에는 신고했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될까요? 병원가면 되나요? 가면 어떤 병원으로 가야할지 ㅠ 첨겪는거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목포족제비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는 승객과 오토바이 비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당시 상황이 저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는 골목길로 우회전하기위해그러면안되는걸알지만 아무생각없이 갓길 주행을 시도하였고 그 사이에 버스에서 내리는 승객과 비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정말 다행인것은 말그대로 비접촉(접촉이 없었음)이 였고 승객이 놀란것 이외에는 어떠한상해가 없었습니다.그 후 승객에게 괜찮냐고 물어본후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승객은 괜찮다고 하시며 좋은게 좋은거라고 가시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그 와중에 상황인지한 버스기사도 내려서 승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고 저에게 화를 내셨고 저도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드렸습니다.버스기사와 승객도 서로 이야기하며 (이부분은 제가 못들었습니다) 뭐 서로 헤어지며 저에게도 괜찮다고 가보시라며 이야기후 승객이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저도 경황이 없고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다가 좀 진정되니 연락처를 주고 오지 않은게 이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 이렇게 글써봅니다..1. 오토바이 블랙박스영상에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승객이하차 후 제가 피하는 모습이 찍혀있는영상이 있습니다" 비접촉으로 서로 부딛치지 않았습니다.2.블박영상중에 승객이 저에게 가보시라는 손짓의 제스처를 한뒤 먼저 현상에서 이탈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3.저는 한 5초정도 대기하다 승객이 가시는걸 보고 난후 자리를 이탈했습니다.블박영상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만약에라도 이 승객이 혹시라도 제가 연락처를 주지 않은걸로뺑소니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뺑소니로 신고가 되는건가요..? 버스기사님과 승객이 대화한 내용또한 블박에 찍혀있지만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겠고 서로 괜찮다는 비슷한 말을 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사이드블박에 역시 비접촉인게 찍혀있을텐데 이게 뺑소니로 신고가 될수가 있는건지의여부와 혹시라도 제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ex)버스회사에 연락해서 연락처 남기기 or 자진신고하기 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세심한향고래249비보호 자회전이면 초록불에 좌회전하면 된다는거죠?비보호 자회전이면 초록불에 좌회전하면 된다는거죠. 신호등을 지나가다보면 종종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초록불에 좌회전 맞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수줍은관수리91고속도록에 위험물이 낙하되어 있으면 어디로 신고?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낙하물이 차선을 따라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한번만주라200지난 8월18일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로 112신고119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100% 본인과실 인정한다고 신고 취소했는데 형사합의는 따로 안하는지요? 전신 타박상에 일도 못하고 차량도 망가지고 손해가 많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압도적으로효율적인까마귀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급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안녕하세요법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2026년 8월 13일 밤,남자친구가 회사 업무로 주차된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적재된 카트의 고정 줄이 풀리면서 카트가 떨어져 지나가던 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씨씨티비를 보니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도않았고,피해자가 잽싸게 피해서 안맞았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리니까 무릎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구요.남자친구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연락처를 전달했으며,회사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이후 회사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개인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피해자는 과거 인대파열 수술을 받은 무릎이 이번 사고로 다시 다쳤다며 4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의원 진단서에는 인대파열과 무릎 외부 상처가 기재되어 있으나,해당 인대파열이 이번 사고로 새로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아서MRI 등 다른 증명 가능한 진단서를 요구했지만 그 뒤로는 '보험처리 됐어요?'라는 말만 되풀이될뿐합의하겠다는 말에도 추가 자료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 안 간 듯)그 뒤로 남자친구가 형편상 400만 원 지급은 어렵다며 합리적인 금액을 요청했으나,피해자는 400만 원이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어떻게 해야 좋을까요....민형사소송 걸리게 될까요?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있는데걸리게된다면 가장 큰 쟁점은 역시 '그사람이 이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다쳤는지' 인과관계를입증하는 것이 가장 큰 관검인거겠죠..?만약 그사람이 경찰서 접수했는데 민형사소송이 걸리지 않게 되면 합의밖에 방법이 없을텐데400만원 계속 불러서 남자친구도 절대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에 따르는 법적책임이 있나요?그리고 민형사소송 걸렸고 만약 무죄가 뜨면 합의금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급합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미스터리살롱통학버스 관련 사고는 왜 특별히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나요?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하거나 정차 중 추월하면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특별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친절한나팔새4881세 어머님 보행자 교통사고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안녕하세요 81세 어머님이 보행자 교통사고 당했는데 알아보니 주부라도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이제한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