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맥주 0.00을사서마시는데음주운전처벌

Question

무알콜맥주 0.00을사서마시는데

회사측 실수로 무알콜맥주에

알콜이안빠지거나 무알콜맥주캔에 일반 맥주가들어가있으면 무알콜 0.00인줄 알고마신건데 고의가 아니였고 음주운전처벌을 안받나요 처벌을받고 정상참작되나요

회사 실수인데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인바, 음주를 했는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정상참작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