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처럼 우리나라 형사재판 절차에서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기에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재판에서는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 신문을 받을수 있는 외에는재판의 당사자로서의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범죄의 피해자로서 적어도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이를 반영하여 헌법에 명문으로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서 피해자는 형사재판에 출석하여범죄로 인한 피해나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하고,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게됩니다.불송치결정이나 불기소처분의 내용 가운데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검사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판단한 결과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고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무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인 반면기소유예는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범죄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 작성의 두가지가 있는데공정증서는 소비대차 등 일부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공증인이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여 양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판결을 거치지않고 공정증서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된 서류를 공증인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따라서 이는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류의 진정성립을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공정증서의 작성은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나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본인 확인과 내용 확인을 거쳐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되며,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공증인이 작성자 본인 확인과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고 공증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작성한 이행각서로 채무자가 단독으로 작성한 서류의 경우작성자인 채무자만 출석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을수 있지만공정증서의 작성은 당사자인 채무자나 채권자가 모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