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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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 당하면 제은행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건가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로 40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 선고되었고가집행이 가능할 경우해당 판결문에 기해서 가집행을 할수 있습니다.그런데 가집행은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채무자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예금계좌의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고급여채권의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 대해서 금여채권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형태가 되며그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 경매를 통해서 환가하여 배당을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가장 일반적인 것이 예금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는 방법인데그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되어 있는 돈 중에서 최저생계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압류하고 추심하여 돈을 받아 가게 됩니다.압류는 해당 금액만큼 인출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일단 묶어둔 다음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이때 해당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이 묶이는 것은 아니고압류 추심 신청을 한 금액만큼 묶이게 됩니다.그 금액을 넘는 범위에서는 인출하여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민사3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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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면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래서 전화통화를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이 증거로 사용될수도 있습니다.최근 스마트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만약 동의없는 녹음이 불법이라면 그러한 어플도 사용을 못하겠지만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3일 전00
- 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 할 경우재판장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더라도영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속해서 출석이 안될경우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소재파악을 해보고안되면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절차 진행하게되는데시간이 좀 걸립니다.1심 재판의 경우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고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법률 / 형사5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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