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조모께서 사망하신 시점을 기준으로상속인도 확정되는데,태아의 경우 상속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기때문에해당 시점에 임신으로 태아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수 있지만3년뒤 출생 예정이라면 아직 태아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3년뒤에 출생한 증손주가 상속인이 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불법 도청이나 감청 등불법적인 대화 녹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데여기에서 불법적인 녹음으로 보는 것은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입니다.즉,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해도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요즘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되는 통화자동녹음 기능도휴대폰 소지자가 대화에 참여중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에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것도 가능하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추후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자동녹음기능으로 녹음된 녹음파일이재판이나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파손에 대한 수리비나 파손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배상한 경우는기존 소유자가 그대로 소유권을 가집니다.그러나 파손한 물건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기존의 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경우는 수리비가 아니라 물건의 기존의 가치 전부를 배상하게 되는데이때는 파손된 물건의 기존 가치를 전부 배상했기때문에파손된 물건의 소유권은 배상한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법률적으로는 배상자 대위라고 표현하는데,교통사고에서 전손손해가 발생된 경우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파손된 차량은 인수받아가게 되는것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