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연 이성훈 변호사(세무사,변리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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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를 하고싶은데 본적도 없는 배다른형제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되며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됩니다.우선 본인이 상속포기를 정상적으로 신고하게되면본인의 상속인 자격은 상실되기에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등과 같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그 중 한명이 상속포기를 하면상속포기한 한명은 상속인 자격이 상실되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1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게될 경우는상속순서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됩니다.예를들어 사망하신 분의 자녀분들 가운데 일부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상속포기하지 않은 나머지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되지만자녀분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그 다음으로 가까운 직계비속인 사망하신 분의 손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그래서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본인의 상속포기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상속포기한 본인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4시간 전00
- 음주운전 2화 불구속 구공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구속구공판은 검사의 처분 결과 중 하나로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형사재판이 시작되게 됩니다.검사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법원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기소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가벼운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구약식'이라고 하고일반적인 재판을 요구하는 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즉, 불구속구공판은 불구속상태로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 어느정도 형량이 선고될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이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법률 / 형사15시간 전00
- 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와 선고유예는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수 있지만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무죄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범죄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선고유예는 형사재판 결과 유죄는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여 실제로 처벌까지는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범죄 없이 지나게 되면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면소는 소송에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때 하는 형식적 재판의 일종입니다.결과적으로 실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라서 범죄가 인정되지 않은 무죄판결과내용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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