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불복기간은 판결의 경우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이며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입니다.1심, 2심 각 판결에 대한 항소나 상고는 해당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이러한 항소나 상고 기간은 휴일이 끼어있더라도 기간에 포함되며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벌을 정하는 법률에서는 선고할수 있는 형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이를 법정형이라고 합니다.법정형은 그 형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위를 정하는데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경우 기간으로 상한과 하한을 정합니다.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법정형의 하한은 징역5년이 됩니다.다만 모든 경우 법정형의 범위에서만 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감경도 가능합니다.법률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감경이 가능하며특별히 법에 정해진 감경사유가 아니더라도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할수도 있는데 이를 작량 감경이라고 합니다.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은 법정형의 절반까지 하한이 낮아집니다.그래서 살인죄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더라도 감경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게 됩니다.그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4년의 형을 선고할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6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하면서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의 층수를 잘못 기재해서 등기했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지가 잘못 등재되었다고 해서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이는 단순한 법인등기 상의 오기여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이고잘못 기재된 주소지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