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자동차 운전도 점차 자율주행 활용빈도가 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자율 주행/주차 중 사고 발생 시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현재 법령 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복잡한 문제네요^^

자율주행 자체가 아직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보험규정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제 운행중인 자동차에 적용된 2단계정도까지는

운전자의 간섭이 있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조건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사고시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되어 버리죠.

주의를 기울였지만 막지못할정도의 오류라는 것을 소명해야 제조사의 책임이 될수 있는데요.

이는 ...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소명할 방법도 이길 방법도 없죠!

향후 최종 완성된 4단계 자율주행이 허가가 된다면,

이는 "완전자율주행"을 인정한 거니까

오류로 인한 사고시 제조사의 책임이 될거라 판단해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율 주행 사고에 대해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주의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