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AI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차의 자율주행레벨이 점점 상향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아직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이 더욱 많아 지면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정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교총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의 주체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운전자와 차량제공회사 중?

물론 쉽사리 결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만전 과학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이 5단계까지 진보 했지만, 운행을 하기의한 인프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우선자율주행을 위한 도로교통법규,자동차보험, 도로의 정비가 시급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큰 문제는 자동차회사와 정부 그리고 보험회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되어있지 않아 사고시 책임에대한 명확한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현재는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지만, 5단계운행시는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운전자의 운행전 점검의 책임은 따르겠지요. 이것을 제조사가 인정하느냐가 가장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듯 합니다.

Answer 2

비슷한 예시로 자율 주행차에 보행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자율 주행 시스템이 아닌 운전자가 사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율 주행이더라도 운전자가 어느정도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예시대로라면 AI로봇이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상현 과학전문가입니다.

출시를 하기위해서는 안타깝지만 100퍼센트 안전한 차량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측에서 차량사고가 나서 보상해줄 수 있을만큼 안정화되었을때 출시할것입니다.

즉, 보상은 제조사측에서 부담하거나 보험사에서 부담할 것이고 소비자는 안정성을따져서 옵션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훈 과학전문가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고 발생 시 기계에 오류가 난 것이라면 차량 제공 회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자는 건드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자 조작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 경우는 현재와 다를게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및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산업이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