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Question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미 진행 중인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자율주행차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기존의 교통사고 발생 시 판단 했던 방식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발생 시 , 운전자, 자동차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법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법이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은 운전보조장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장치의 기계적 하자가 원인이라면 제조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율 주행 기술이 점차 발전하는 점에서 질의 하신 내용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자율 주행 기술이란 운전 보조 기술로 보고, 일단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운행 중의 사고는 자율 주행 기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여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며, 자율 주행차 등의 제조사등은 차량 매매 계약시에 면책규정을 두어 자율 주행의 사용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면책되며 주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면책 고지, 계약을 하여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이 있지만, 현재 직접적인 법률규정이 없기에,

해당 교통사고 원인에 대하여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운전자, 제조사, 개발자 사이의 책임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