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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룸메거 집에서 지갑을 훔쳤다가 압박하니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한 이후에 지갑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절도죄 고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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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성범죄 이력 조회시 조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달리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법원단계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이력이 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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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플레이 통매음으로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이어야 하는데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립하기 다소간 애매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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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나 불기소 뜨면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를 영상 채팅으로 보유중인데 한문장 보들보들만 캡쳐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전체를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나 불기소가 뜨면 해당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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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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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물려 받은 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자연보호 구역에 해당한다면 관련 기관에 매각 또는 기부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체 관리방법을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주변 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산 매매 방법이나 매수인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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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최초 계약때와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무소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은 아마 자신에게 유리한 기존 공인중개사무소를 고집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여 새로운 공인중개사무소로 변경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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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에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굼굼해서 문자남김니다 만약에 아청물 시청 또는 불법 음란물 시청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경우 지금 살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죄로 처벌을 받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으면 집에서 계속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나 만약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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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의 부주의로 생긴 욕창치료, 요양원측에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요양원측과 어머님의 입원 등에 관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고, 요양원측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어머님께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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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므로 해당 발언의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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