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나 불기소 뜨면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를 영상 채팅으로 보유중인데 한문장 보들보들만 캡쳐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전체를 제출해야하나요?
불송치나 불기소 뜨면 서류가 날라오나요? 그리고 피해자가 증거를 영상 채팅으로 보유중인데 한문장 보들보들만 캡쳐해서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영상 전체를 제출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나면 사건처리결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일부만 발췌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가 뜨면 해당 서류가 송부됩니다. 또한 증거제출은 원칙적으로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