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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몽을 통한 개인 과외와 인프런을 통한 온라인 강의 판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1:1 개인 과외 및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업에 적합할 수 있는 업종 코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적합한 업종 코드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과외 및 강의는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교육 관련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8542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이 코드는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며, 게임 개발 과외와 같은 교육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854202 (기타 교육기관): 이 코드는 특정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콘텐츠 제공업: 인프런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8220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이 코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2.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교육 서비스: 일반적으로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 선택한 업종 코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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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계정의 사용개인 계정 사용: 개인 계정(N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업의 자재를 구입하고 타 사이트 아이디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정은 개인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의 권한에 속합니다.2.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업무상 배임: 만약 개인 계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영업비밀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이 개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 회사와의 협의협의 필요성: 퇴사자(부서 이동 포함)가 개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가 개인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법적 문제: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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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중개계약의 종류일반중개계약: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유롭게 여러 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속중개계약: 만약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사만이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활동을 해야 하며, 허위 매물 등록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5조) (공인중개사법2).3. 실무적 고려사항중개사 간의 경쟁: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면 중개사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매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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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양육권 결정 요인자녀의 복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강, 안전, 교육,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에 대한 책임감 등이 포함됩니다.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지만, 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이 고려됩니다.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는 법원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부모의 생활 환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기타 요인: 부모의 과거 행적,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 등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대법원-2011므47191).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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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의임대인에게 알리기: 친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 재작성공인중개사 방문: 친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작성 가능성: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의 중요성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4. 대체 증거 확보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임대료 지급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법률 상담: 만약 계약서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친구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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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해지계약의 중요 사항: 임대차 계약에서 흡연 여부는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 사실이 임차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손해배상 청구손해 발생: 흡연으로 인한 집안의 냄새, 벽지나 바닥의 손상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흡연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청소업체의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3. 대화 및 협상임대인과의 협상: 먼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원에 소송 제기: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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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법적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형사 사건은 주로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범죄 행위 발생: 형사 사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공공의 이익: 형사 사건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소 및 고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시작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수사 및 기소: 경찰이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받습니다.형벌의 부과: 형사 사건의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구류 등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응징의 의미를 가집니다.예시폭행 사건: A가 B를 폭행한 경우, B는 A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절도 사건: C가 D의 물건을 훔친 경우, D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도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사기 사건: E가 F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돈을 빼앗은 경우, F는 E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결론형사 사건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사 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다루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 사건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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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었을때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로 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방어행위로,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의 요건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즉,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한 예방 차원의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방어행위의 상당성: 방어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가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방어의 필요성: 방어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판례 및 법령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1조).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며,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사례 분석수원지방법원 2023노486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수원지방법원-2023노4860).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침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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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두 개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가압류 (Provisional Attachment)정의: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목적: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효과: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채권자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가압류된 재산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261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가처분 (Provisional Disposition)정의: 가처분은 법원이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명령하는 조치로, 주로 권리의 보전이나 분쟁의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목적: 가처분은 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또는 분쟁 중에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효과: 가처분이 이루어지면, 해당 명령에 따라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32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요약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가처분은 법원이 특정한 행위를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입니다.가압류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제한을 목적으로 하고, 가처분은 권리의 보전이나 분쟁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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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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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및 폭행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A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B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형법 제260조(폭행죄):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특수폭행):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형법 제283조(협박죄): 견인걸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폭행 및 협박: B가 A를 폭행하고 견인걸이로 위협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판례 예시창원지방법원 2014고단1947 판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 및 협박을 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47).이와 같은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B는 특수폭행 및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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