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약식명령서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부산 거주자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산망을 통해 약식명령문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불발시 강력처벌 촉구 방법 및 처벌 수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자폭행에서 형은 폭행의 정도 합의여부 ,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경미한 운전자폭행인데 합의불발인점을 고려하면 벌금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0
0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이 있는데 혹시 이런경우에 해외여행 못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기준은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이므로 7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행중인 사건(도박장개설방조죄)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여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재판기일에 출석해야만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1.25
0
0

범죄 이력 조회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접근권한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5.0
1명 평가
0
0

독학사로 시험쳐서 로스쿨 들어간 다음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실력이 있으면 김앤장에도 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나 명태균 같은 정치적 영향력 가진 사람들의 변호를 하게 될 확률도 있을 것이나 확률이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11.25
5.0
1명 평가
0
0

신분증을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이면 처벌 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

폭행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기는 한데 예를 들어 내기를 통해 손목을 때리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정황 및 증거들을 통하여 손목을 떄리는 것이 단순한 내기의 과정이었는지 등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손목을 때리는 것이 형사상 폭행죄로 처벌받을 정도로 과도한 신체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확률이 높고, 놀이 중 정당행위 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경찰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5
0
0

가게를 세 줘놓고 갑자기 세를올리거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5%범위내에서만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고 갑자기 10만 원 이상 증액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외에 자기가 세준공간에서 장사하니 샘내는말을하고 어차피 이거내가 자리닦아놔서 장사잘되는거다는둥 감정푸는말을 하는건 민사상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5
0
0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술이 발전하여 점점 더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허위 뉴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여 가짜 뉴스를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25
0
0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기본 법률 지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형사 법률 지식으로는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법률일것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교특법, 도로교통법,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기죄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교통사고나 재산 피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소한 사고는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좋고, 좀 더 큰 사건의 경우에는 변화 상담을 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1.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