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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소송 중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거는데 이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아 손쉽게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 종결시이므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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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중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다음날 바로 은행가서 돌려주었는데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금융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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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무의 급부 포함 여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보호의무가 계약에 포함된다면 급부가 되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급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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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나,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애매해보입니다.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타인의 명예 등을 훼손하는 행위인데 해당 발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다퉈질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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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후 혀에 마비가 왔는데 의료사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승소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혀가 마비될 정도는 굉장히 심한 장애로서 해당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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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와 Cfo 의 차이를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ceo는 최고 경영자로서 전반적인 회사 운영을 책임집니다. cfo는 회사의 재정 책임자로서 회사의 재무 건강 상태를 관리하고 재무 전략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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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공소시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관하여 판결이 있는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그 중간에 한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중단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를 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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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진행하면 다니는 회사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또한 은행거래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면책 후 6개월은 지나야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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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판례 쉽게 풀어서 이야기 해주는 유튜브 채널 또는 블로그 운영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사칭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판례가 공개되어있고 이러한 판례를 일반인 관점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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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도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개의 경우 겸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법인의 대표이사가 될수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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