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산유국인데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수입하는 경제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아닙니다. 미국은 석유에 대한 자급률이 100% 내외이기에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중동석유를 주로 쓰는 국가들이 있고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원유값이 상승하게 되면 미국의 원유값도 상승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미국 원유가 저렴하다면 이런 곳에서 웃돈을 주고 구매해갈 것이기에 이에 따라 모든 원유가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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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임에도 금값이 오르지 않는 건 중국의 영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중국이 많이 매입했기에 금값이 오르지 않는다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요대비 공급이 없기에 금값이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금값자체가 이미 과도하게 상승한 상태이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상승으로 인하여 금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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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지역을 경유하면 국내에서 통관 우선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비상통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는 빠르고 신속하게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화물에 대한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분할납부, 보수작업의 우선 승인 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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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서버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도 수입행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형의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매기고 있고 무형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세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현재 디지털세가 부과되려고 하고 있고 이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들이 일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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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운항을 하는 선박이 수입할 때 수입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래부터 통관의 주체와 포워더 및 선사는 크게 관련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는 자율주행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변경되어도 현재와 같은 체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즉 현재와 같이 화주가 수입신고인이 되며, 이를 관세사를 통하여 대리하는 식으로 진행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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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화물추적이력도 원산지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물의 추적은 화물이 어떤국가에서 어떤국가를 통하여 어떻게 수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러한 추적과 원산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원산지는 생산이 어떤국가에서 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하기에 사실상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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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로 결재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위안화로 결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위안화로 원유가 결제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방국이 위안화를 통하여 결제를 한다면 추후에 보복에 대한 빌미가 있기에 이에 대하여는 신중하게 움직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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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단가의 윤리성도 통관 제재의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관세의 경우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됩니다. 그렇기에 거래가격이 낮다면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이에 따라 관세를 낮게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관세포탈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많이 이뤄지기에 특관자에 대하여는 더 심도있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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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만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는 뭐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해서는 일단 품목분류의 경우 시제품에 상관없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분류하시면 되며, 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 관세율로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물품의 가격으로 하되 무상이라면 유상과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분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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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의 세율 차이 자체가 서로 간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개도국일수록 관세율이 높고 선진국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높으면 이에 따른 수입비용이 비싸고 결국 판매가격에 전가될 수 밖에 없기에 따라서 수입국내 소비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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