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입니다.이러한 공정무역은 물품가격이 유사물품보다 높은편입니다만, 제 3국의 노동자들에게까지 이익이 전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업체들이나 일부 부작용도 있고 소비자들이 높은 가격으로 외면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카드의 경우 업체에 여러가지 혜택을 받는데 사용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우수업체 대표는 출국시 별도의 검문을 통하여 출입국할 수 있기에 이때 신분증명 용도로도 사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수입 신고 절차 (식품, 집기, 그릇, 컵 등)-> 물품이 한국에 도착하면 이에 따라 수입신고를 직접하시거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초도 수입의 경우 실수의 가능성이 높기에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식기류의 경우 식검을 진행하셔야 되기에 이러한 절차 들에 대하여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대행을 하게되면 어떤 비용들이 나가게 되며 비용 산출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관세사 대행비는 보통 몇만원에서 몇십만원 내외이며, 식검대행비용은 식검비용을 포함하여 보통 100만원 아래 입니다.-> 다만, 식검은 동일물품이라도 색깔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소규모로 수입한다는 개념이 성립이 될지-> 말씀하신 식기류들의 경우 수입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소규모보다는 대량으로 진행하셔야지 마진이 많이 남으며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검사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법규준수도의 경우에는 별도로 관세청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에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만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심사부적격 기준 중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규준수도 미충족 케이스가 존재합니다.④ 관세청장은 신청업체가 제1항에 따라 공인심사를 신청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을 각하한다. 1.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법규준수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1.1.1부터 1.1.3까지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별표 1의 공인부문별 공인기준 중에서 재무건전성 기준(공인기준 일련번호 3.1.1에만 해당한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법인단위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인 경우. 다만,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로 인하여 법규준수도 점수가 하락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의 해외직구통관에는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해외직구의 목적인 자가사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관에서 해외직구 사유를 물어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유의 부탁드립니다.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 일부 물품이나 전자기기의 경우 한번에 통관가능 개수의 제한이 있기에 이러한 제한에도 걸릴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우 전쟁은 이미 발발한 전쟁으로,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일단 두 지역으로의 교역이 중단되었기에 수출 실적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로부터 수입을 주로하던 밀, 천연가스 같은 자원들의 수입이 어려워졌기에 이러한 자원들의 국내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반면에 이에 따라 EU 국가들의 군비증가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경우 실적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레이저 포인터는 보통 Hs code 제 9013.20-0000호, 기타 레이저기기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레이저 포인터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며 따라서 1개까지는 해외직구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레이저포인터다만, 성인만 구매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한-EU FTA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문구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업서류로 사용할만한 서류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어있다면 괜찮을듯 하지만, 관념상 가능하면 상업송장에 이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견과류의 경우 완전생산기준(WO)를 충족하여야지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단순히 소분포장을 하는 것만으로 독일산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를 활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의 설명을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패스트트랙(Fast Track)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업체가 패스트트랙을 받게 되면 다른 대출보다 해당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정부는 2008년 10월 1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손해를 입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