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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무역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교역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 미국 / 일본 순서이며, 현재 12월 통계분까지 종합하였을때는 미국이 중국을 추월하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명확하게 데이터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기 3개의 국가의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호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도 교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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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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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히 설명한 내용이 있어서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출처 : KDI 경제정보센터)공정무역은 말 그대로 ‘공정한’ 무역을 의미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세계 무역과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한 부분인 페어트레이드(Fairtrade)는 페어트레이드 인증기구(FLO)의 인증시스템에 의거한 특정한 공정무역 형태를 가리킨다. 세계공정무역기구(WFTO)가 정한 공정무역의 원칙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공정한 무역 관행, 공정한 가격 지불,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금지,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환경 존중 등이다. 공정무역단체들은 제품이 공정무역의 원칙에 따라 생산되고 거래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했다. FLO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정무역 인증 제품의 전세계 판매액은 2011년 49억 유로(약 7조 원)로 2010년보다 12% 증가했고, 66개국 120만 명 이상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커피·바나나·코코아·설탕·초콜릿·수공예품 등이 있다. 한편 공정무역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오히려 다수에게 손실을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공정하지 못하다는 등의 지적도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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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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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수입물품이 국가에 반입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으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산품과 외산품에 차이를 두어 국산품에게 보다 공정하거나 유리한 경쟁을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것을 설명할수는 없으나 대부분의 부과사유에 대하여는 설명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많이 필요로하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선진일수록 관세율이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추가적으로 관세는 부과도 되지만 환급도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해당 국가에서 소비를 전제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기에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환급하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자들이 국외로 나갈때 받는 Tax-refund도 부가세 및 관세의 환급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급특례법 등을 운영함으로서 해외수출되는 물품 그리고 해외원재료가 제조, 판매되는 수출되는 경우에도 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액이 상당히 크기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주요 업무로 두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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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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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기에 보통은 몇시간안에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의 품명, 가격 등 간단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신고가 간단하기에 심사도 일반 수입신고에 비하여 간단한 편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도 늦어도 하루안에는 심사를 완료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심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며칠정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만약에 수입(사용소비)심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관세법인으로 연락하시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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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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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때 신고해야하는 품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여행자분들이 귀국할때 다양한 물품들을 한국으로 반입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여행자분들은 반입금지 물품이나 수입신고 대상물품에 대하여 인지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참고하어 잘못된 물품을 반입하거나 신고없이 한국으로 반입하시는 것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범위는 각각 일반물품 800불, 술 2병 2리터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반출입금지 및 제한물품의 통관반출입 금지 물품 :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등반출입 제한 물품 : 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함신고대상면세 범위 초과 물품상용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 용품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 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 반입하는 물품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 반출할 신변 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 용품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환승 후 운송인(점유인)을 변경하여 도착지까지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 포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6-2조 제2항 및 제6-3조 제1항에 따라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 수단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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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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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 판매관련 수수료 및 세금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구매대행방식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하시는 경우에는 10만원 짜리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과세가격은 CIF기준으로 한국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직접 사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경우의 마진은 판매자가 책정하기 나름이며 보통 10~20%정도는 남겨야지 그래도 여러가지 운영비 등을 고려하였을때 이윤이 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이를 고려하여 구매대행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는 구매대행자가 판매자, 구매자를 중계하여 물품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때의 수수료도 물품별로 종류별로 다르지만 보통 5%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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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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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와 유사한 블럭 형태의 장난감 인증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레고의 경우에는 13세 이하의 제품에 대하여만 인증대상이기에, 14세 초과 이용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대상이 아닙니다.이러한 레고는 말씀하신대로 모델별로 인증을 받아야되며, 실제 아래와 같이 레고 코리아에서는 모델별 인증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레고의 경우 Hs code 9503.00-3300으로 분류될 듯 하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이때, 기간은 영업일 기준 10일 내외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별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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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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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프랑스령 기아나와의 수출 수입량과 주요 물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국가는 사실상 독립된 국가가 아니라 '주'로 분류되기에 별도의 무역분류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듯 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프랑스의 경우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수입품목, 수출품목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금액 상위)(수입금액 상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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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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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수 기준으로 화물열차의 편도 이용요금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철도컨테이너 쪽에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아야되지만 과거의 운임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따라서 상기 기준으로 견적을 받으시면 될 듯하며 다만 일반화물의 경우 1톤미만의 경우 반올림을 하는 듯 하기에 소량의 경우에는 실익이 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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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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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에는 워낙 여러가지 경우가 있기에 판매자가 제시한 기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2주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전문적인 셀러의 경우에는 보통 1주일내로 물품이 도착합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며, 그리고 최근 연말 및 크리스마스 물동량증가로 인하여 모든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다음주는 되어야지 물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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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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