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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에서 물건 사는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현재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는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만 적용되며, 상업적인 목적이나 기업의 사용목적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추가적으로 하나의 운송서류(B/L, AWB)를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150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고 하루이상의 텀을 두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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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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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제조 공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무역 관련 질문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스크의 경우 ①원자재 투입 → ②흡착 → ③모양 만들기 → ④밴드 부착 → ⑤마스크 불량품 검사 → ⑥1차 포장 → ⑦개별 포장 → ⑧포장 불량품 검사 의 단계로 제조된다고 보시면 되며, KF 차이의 경우 사실 자재의 차이가 있을 뿐 제조공정에서의 엄청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마스크를 제조하는데는 마스크 기계의 수 그리고 기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기업의 기업공시를 확인한 결과 6대의 기계를 10시간 가동 시에는 약 37만개의 마스크가 생산된다고 하며, 이를 나누는 경우 대략적으로 1시간에 약 2천개의 마스크가 생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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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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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도 인정하기에 이를 고려하여 물품에 현저한 가치 하락이 있을듯 하면 최소포장에도 이를 표시가능 할 듯 합니다.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고시 제6조)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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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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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배터리셀의 경우에는 Hs code 8507.60 기타 리튬이온 배터리로 분류될 듯 합니다.이러한 리튬이온 배터리는 KC인증을 받아야되며, 나머지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배터리에 한국의 KC인증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삼성이 제조한 것이라도 수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새롭게 KC인증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관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고 수입절차 및 인증대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부가세의 경우 약 20%가 나올 듯 하며, 인증비용의 경우 배터리는 몇십만원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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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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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양국 간의 공동이익 극대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중일 fta는 현재 논의 중이며 3국의 이익을 모두 담기가 어렵기에 타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실상 3국의 산업구조가 제조업위주로 매우 비슷하기에 3개의 국가가 모두 다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듯 하며,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 수출 완성차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하고 중국의 경우 농산물, 기초 공산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이러한 FTA를 고려할때는 다른 산업에 대한 영향 및 실제 효익 등 고려하여야될 사항이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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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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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폐지된다면 수출국 수출입에 각다른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유무역이 발생할 듯 합니다. 그렇기에 좋은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한 자유무역 및 생산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듯 합니다만, 실제로는 여러가지 다른 양상으로 문제가 발생할 듯 합니다.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이 저렴해지기에 자국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산업기반을 완전히 타국가에 뺏기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관세대신에 수입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거래국가가 응하지 않는 경우 무역 분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즉, 현실적으로는 무역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국가간의 분쟁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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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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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가 일본 면세점에서 술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류의 구매는 각 국가의 법에 따르며, 그렇기에 만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술을 구매하지 못할 듯 합니다. 만약에 동행인이 만 20세 이상이라면 주류를 구매하시어 한국에 입국하실대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가내에서의 주류구매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되기에 질문자님은 일본내의 면세점에서도 주류구매는 어려울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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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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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나오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관부가세를 합하여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일반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면세가 되기에 약 110만원에 대한 관부가세 20%인 22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관세 감면이 적용되어 약 2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납부하게 될 듯 합니다.다만, 의류의 경우에는 25%의 관부가세가 적용되기에 이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나올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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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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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지정보세구역이란 세관에서 통관의 편의성을 위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통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장치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에 대한 종류로는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이란 사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특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에 신청하여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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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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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면제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해외직구면세를 말씀하시는듯하며, 이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하나의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시거나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합산과세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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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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