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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도 수입이 발생하나요? 누가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에즈운하는 해당 운하가 위치한 이집트의 소유입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사용비는 이집트정부에게 귀속되며, 이집트의 주요세수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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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수지 (HS CODE : 3910000000)를 중국에서 수입하면 몇% 적용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기본세율 8%, fta 협정세율 적용시 0% 입니다.그리고 부가세 1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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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용 방수팩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최소포장내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밀봉하여 넣기보다는 포장지에 표시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은 밀봉정도에 따라서 세관이 적절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8.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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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자유무역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은 조선시대 말기때부터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제대로된 자유무역의 경우 FTA 체결후부터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이러한 FTA의 경우 2004년에 한미 FTA가 최초 발효되었기에 관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해당 시기부터 본격적인 자유무역이 시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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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물량부족 혹은 단종으로 더 비싼 물품을 받았을때 관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의 사견이 들어가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당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부존재로 다른 물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체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체품의 가격이 아니라 당초의 물품가격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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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산업체 관련 기업 이름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유명기업들이 일부 있으며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등의 유명업체들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전차, 장갑차, 군용 차량: 기아자동차, 현대로템곡사포, 함포 : 현대위아(당시 기아산업의 자회사 기아기공)항공기 : 한국항공우주산업군함 :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당시 대우조선공업), HJ중공업(당시 한진중공업). 미사일, 어뢰, 통신장비 등 : LIG넥스원, 한화시스템탄약, 포탄, 폭발물 : 풍산그룹보병 총기 : SNT모티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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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출절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출시에도 검역이 필요하며, 싱가폴 현지 쪽은 해당 법률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한국의 검역절차와 유사한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역을 받아 수출할 수 있다따라서 직접 수출입을 모두 이행하실 것이라면 각 현지의 관세사를 통하여 해당 절차에 대하여 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시고, 수입의 경우 이에 대한 법률 risk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보통은 바이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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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확인고시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거꾸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의 경우 수입당시에 통상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을 뜻하며, 통합공고의 경우 수입당시에는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유통 혹은 수입을 위하여 갖춰야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통합공고는 종류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에 갖춰야되는 것 그리고 유통시에 갖춰야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법적 Risk 관리를 위하여는 이에 대하여 모든 측면에서 수입전에 미리 인증을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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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적자가 많았지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에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으나, 경상수지의 경우 흑자를 유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적자의 원인에는 전세계적인 경기 둔화, 무역액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엔터 등 무체물의 분야에서는 이익을 거두었기에 무역적자를 메울만큼의 수익을 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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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지만,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에는 무역수지와 유사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포함됩니다.이러한 무역수지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역수지가 높은 경우에는 국가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의미이기에 흑자인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적자인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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